경위 : 술을 먹은후 블랙 아웃(필름끊김)으로 절도와 음주운전을 한후 음주 단속이 되었습니다
운전거리 800m, 알코올 농도 1.63
절도 - 내차와 비슷한 차량 (문도 열려있고 키도 안에 있었다) 운전 후 음주 단속됨.
※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단속후
단속 후 다음날 경찰서에서 절도건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옴.
- 일단 수사관님이 조사하러 오라고 스케줄을 조정을 함. 유튜브나 타 블로그에서는 바로 출석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라고 조언 해주었으나 바로 출석.
조사
보통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글쓴이는 주변 아는 변호사님과 간단히 무료 상담후 조사들어감.
사실 무료상담이라 TIP이나 조언은 없었으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됨.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도움이 되니 변호사님과 무료 전화 상담이라도 받는것 추천.
-조사 전 : 블랙아웃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처음 받는 경찰 조사라 횡설 수설할 확률 10000%라고 해서 아래 체크.
1. 핸드폰 통화,문자,카톡,사진 내역 체크
2. 술자리 있던분과 그 당시 상황 체크
3. 구글 연동 되어있다면 구글 지도에 내 이동동선 체크
4. 카드 결제 내역 체크
- 진술 영상 녹화 진행 유무 :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왠만하면 영상 녹화 하라고 권유. 글쓴이는 그냥 진행 하였으며 조사관님이 좋으신분이 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녹화 안한것에 대해서 글쓴이가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음.
조사시 중요한점
1. 최대한 수사관님 질문에 요지에 맞게 답할것 (죄송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횡설수설 도움안됨)
2. 모르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기억 안나면 안난다고 솔직하게 진술 (진술이 달라지거나 번복이 되는 경우 많음)
3. 진술 후 조서 꼼꼼히 확인하기 ☆☆☆☆☆
변호사님도 다른거 팁 주신건 없었어도 조서내용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대답을 해도 조사관님이 임의대로 조서에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기에 왠만하면 대답한 그대로를 적어달라고 수정요청을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함. 최소 3번이상 반복해서 조서 읽어 봤으며 5번 정도 수정 요청 드렸다.
- 조사 후 피해자분 연락처 받아서 연락 드려서 사과드림. 합의 이야기 하고 3~4번 정도 전화 해서 상황 설명 및 합의금 관련 이야기 했던 것 같음.
- 음주운전 조사도 할 거라고 알려주고 약 1시간 정도 조사후 귀가함.
- 음주운전 조사
미심적인 부분이나 의심가는 부분있을 시 CCTV나 블랙박스를 요청 하여 영상을 확인 하자
글쓴이는 CCTV 영상 조사관님과 같이 확인 후 혐의 인정.
여기서도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수정요청할 부분 꼭 수정하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였기에 약 1달간 조사를 받음... 경우에 따라 보통 1주일이면 조사 끝난다고 하는데 글쓴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CCTV 확인 작업과 수사관님과 스케줄이 잘 안맞아서 오래걸림...
양형자료
1. 반성문 (꼭 자필, 악필일 경우 타이핑) 2~3장 작성함.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반성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형식이나 어떻게 써야 한다는 형식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어떻게 이다
1) 왜
육가원칙에 의거해서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 작성.
(너무 감정에 호소 하지 않고 최대한 나의 상황을 솔직하고 최대한 담에 내려고 작성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인정이다. 내가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등과 같은 변명은 오히려 굉장한 마이너스요소.
반성문이지 변명서가 아니라는점 꼭 인지하고 작성 하자
나의 성장 배경을 넣어야 되네 안넣어야 되네 하는데 글쓴이 같은 경우 반성문 읽어보시는 분들도 생각 해서 나의 성장 배경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쓰겠는데 말 그대로 반성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음..
2) 무엇을 어떻게
말 그대로 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받기 위한 자료임.
수사관님, 검사님, 판사님이 보시기에 재발을 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여드려야 양형을 해주는거임.
2. 단주 결의서
글쓴이는 사고 이후 단주를 결심하고 현재까지 단주 60일째를 이어오고 있음.
평소에 반도 안되는 주량으로 블랙아웃을 경험해서 그냥 바로 단주를 결심함. 결의서는 인터넷 양식만 참고해서
작성 하였음
3. 단주모임 참석(알코올 클리닉 병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지역에서 운영 되는 단주 모임들이 있음. 글쓴이는 머니를 드릴 여력이 없기에 알코올 클리닉 병원 보다 단주 모임을 참석 하여 일주일에 1시간씩 참석 하였으며 확인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방명록과 모임 사진을 프린트해서 자료를 만듦.
4. 음주운전 관련 캠페인(단주카페, 단주블로그)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내용인데 음주운전 관련해 피켓 캠페인을 하면 양형자료로 만들수도 있다고 봄. 나름 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드려서 세상에 봉사를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이 듦.
글쓴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단주카페 가입후 알코올중독 및 음주로 힘들어 하시는분들 위로 댓글, 나의 체험담, 알코올 관련 지식 공유 활동을 이어 나갔음. 그리고 이렇게 단주 블로그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음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활동 내역 모두 캡처해서 자료로 만듦.
5. 탄원서
가장 친한 지인에게 탄원서를 부탁함. 일단 내 주변 지인에게 알림으로써 두번다시 재범에 대해서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함. 탄원서도 지인분이 3장정도 자필로 작성하여 주심. 첨부로 지인분 신분증 사본도 동봉 하였음.
6. 합의서
사고가 난 경우 글쓴이 처럼 합의까지 필요한 부분임.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 금액이 적당하다 생각해서 합의서 양식 2부 출력해서 직접 가서 사인으로 받음. 합의서 안에 처벌 불원 내용을 첨가 하였고 날짜,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을 적음.
TIP.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 없이 부르는 경우 공갈혐의로 오히려 기소도 가능 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
사실 위 사항이 글로 적으면 쉬워 보이지만 혼자서 하기란 쉽지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여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초범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글쓴이 같은 경우 하나 하나 준비 하고 노력했다.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단주를 결심한 것과 같은...
절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님을 고용한들 전부 다 도와주시는 건 또 아니다. 결국 저 위에 준비 해야 하는것은 내가 짊어질 몫이고 변호사님은 저 준비한 자료들을 컨펌해주시고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교정 및 수정을 도와주신다 나머지 양형자료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형을 받으시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큰 범죄임을 인지 하시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