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상습적 차 압수 몰수 시행

2023년 7월 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승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 몰수 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고 한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일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 중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발생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사고 후 도주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해당시

 

- 5년내 음주운전 2회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내 음주운전 3회 전력자의(단순)음주 운전

- 기타 피해 정도 및 재범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평균 12만건 이상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일년에 15,000건이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해제로 인해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와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 All Life NO Alcohol 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